일조 시뮬레이션

개요

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거한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

일조량

•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여부
• 동지일 기준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총 4시간 확보

소음평가 분석

개요

교통, 사업장, 공사장 등의 소음에 의해 주거 및 사무용 건물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예측하여 쾌적한 실내 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

소음분석 프로세스

수질오염총량제

개요

수질오염총량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,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

관련법규

•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• 건축연면적 400㎡ 이상의 숙박업,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㎡ 이상의 오배수 배출시설 설치사업
•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(훈령 제1042호)

업무절차

• 목표 수질 설정

  시, 도 경계지점 : 환경부

  시, 도 관할지점 : 광역자치단체장

•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

  수립 : 광역자치단체장

  승인 : 환경부장관

  내용 : 단위유역별,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

•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

  수립 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시장, 군수

  승인 : 지방환경관서장, 광역자체단체장

  내용 : 연차별,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,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, 지역개발계획 등

•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

• 사후관리

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(시행계획 수립지자체 --> 지방환경관서)

  불이행 시 개선조치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(지방환경관서)

사전재해 영향성 검토

개요

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,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

관련법규

•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)

주요내용